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파정책의 변화
주파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파수 관리체계가 경쟁 활성화 및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파관련 법령만이 아닌 통신체계 전반에 대한 전개 방향 설정 및 제도 변화도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석호익)이 최근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관리체계 분석’에 따르면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주파수 희소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미 주파수관리체계에 시장지향적 요소를 도입하거나 주파수 회수 재배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리포트는 신규 서비스 수용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방식으로는 ‘주파수 거래제 및 임대제’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이용자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지향적 방법과, 정부가 ‘주파수 회수 재배치’를 통해 주도적으로 적절한 이용자를 찾아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을 택하든 결과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슈리포트는 또 시장기구에 의한 주파수 재활용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진입제도, 주파수 이용의 자유화 등 제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파수관리에 시장지향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고 있는 영·미 계통의 국가들은 △경매제에 의한 사업자 선정 △좀더 간소화된 시장진입제도 △주파수 용도의 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중심의 주파수관리체계를 유지해온 일본도 주파수 회수 재배치 제도의 개정을 통해 대역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