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SW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소프트웨어(SW) 강국 코리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정부 작업이 시작됐다. 이는 SW산업 분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기에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실제 국내 SW업계는 그 기술력이나 미래가치에 비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 까닭은 첫째, SW산업 부문에 정부와 창투사의 투자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관·벤처캐피털·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다. 창투사들은 2005년 524개 업체에 6651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투자액이 크게 늘어났지만 엔터테인먼트·생명공학 부문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하는 극히 편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투자도 △정보통신부의 ‘IT SMERP’ 정책 △산업자원부의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항아리형 경제구조 형성 정책 △과학기술부의 기술지향형 벤처기업 지원방안 등 다양하지만 이들 정책과 함께 투·융자 프로그램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창투사를 관장하는 재경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원 등에서 이제는 국내 SW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자금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집행을 해야 한다. 올해 초 소프트웨어공제조합(100억원), 국내외 기관투자가 및 창투사(400억원)가 공동 출자해 500억원 규모의 임베디드SW·패키지SW,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중소 유망 SW업체 육성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 혜택을 준다고 하니 희망을 가져본다.

　둘째, 재무 건전성에 따른 기업 신용도 평가 문제다. 현재 공공기관 입찰에서 업체 평가 시 커다란 지표로 적용되는 것이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기준으로 한 기업신용도 평가 부문이다. 여기에도 SW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기류가 작용하고 있다. 즉 일부 대형업체는 그룹사 고정매출에 따른 이익실현으로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 평가를 받고 있는 중견·중소업체들은 보증보험증권 발행에도 영향을 미쳐 입찰 및 선금수령 시 과다한 보험료가 책정될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을 요구받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보증보험이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그에 따른 신용도 평가에 대한 가점제도는 중견·중소 SW업체가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SW산업이 살아나는 데에는 상생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이며, 대부분의 SW업체가 멍에로 짊어지고 있는 이 이중, 삼중고를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산SW가 아닌 국산SW 활성화 측면이다. 콘텐츠와 게임을 제외한 국내 순수 패키지SW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반 기업과 비교해 국산SW 사용 비중이 높다고 알려진 공공기관조차 사용현황은 미미하다. 45군데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산SW 비중은 DBMS 97.3%, WAS 72.2%, 백업스토리지 98.3%, 검색엔진 75.3%, CRM 60.5%, SMS 76.4% (2005년 정통부·KIPA 공동조사)로 오히려 국산SW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발주체제가 없어 높은 사업실패율을 보이며 예산낭비로 국산SW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 과당경쟁으로 국내 SW개발 업체의 규모가 영세해지고 이는 다시 기술투자 부재와 품질저하로 이어져 악순환되고 있다. 또 리눅스와 공개SW에 치중해 많은 예산 낭비와 더불어 국내 SW산업 발전방향을 잘못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단기 성과위주의 SW 육성책이 아닌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산 SW업체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 수요처를 확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GS인증제품 가산점 부여 확대정책, 정부에서 구매하는 SI성으로 개발된 SW에 개발자(업체)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SW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국산 패키지 SW와 IT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SW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소 SW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전략SW 의무도입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등 미래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건전한 SW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개선해 주기 바란다.

◆백원인 현대정보기술 사장 wonin@h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