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u사회에서 전파산업의 역할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실현을 위한 ‘u-KOREA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u사회란 실물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말한다. 정부는 u사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문화 혁명, 신시장 창출, 정부 혁신으로 국민중심 서비스 제공 및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 구현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단말기가 통신선에서 자유로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해야 가능하다. 또 무선망 구축을 위해서는 대역별로 용도에 맞는 적정한 주파수자원 배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전파자원을 통해서만이 u사회 구현이 가능한 것이다.

　u사회가 본격적으로 구현되면 개인과 개인, 사물과 사물, 개인과 사물 그리고 개인과 세상을 이어주는 네트워크화의 종단은 모두 전파가 맡아야 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자원부국을 앞지를 수 있었던 것도 전 세계 각국에 공평하게 주어진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전파산업이 그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전파산업이란 좁게 보면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을 의미하지만 부문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 제조, 무선통신 서비스, 방송기기 제조 및 방송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IT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증대와 함께 전파산업의 사회·경제에 대한 기여도 역시 정비례로 증대하고 있다.

　한국의 전파산업 생산액 규모는 지난 98년 약 19조원에서 2005년 75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3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국 수는 98년 2417만국에서 지난해 3957만국으로 64%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남한) 면적 1㎢당 약 397개국이 존재하는 셈이다.

　전파산업은 새로운 시장창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RFID·와이브로·DMB·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로봇 등이 모두 전파자원을 이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상파DMB는 우리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만든 최초의 기술로서 지난해 1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6개월 만에 100만대 이상이 보급됐으며 이번 독일 월드컵을 계기로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시장과 중국·인도·멕시코 등 세계 시장 진출이 크게 기대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전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관련 기관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전파방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전파자원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확보된 주파수의 이용기술을 개발해 보급함은 물론이고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전파정책을 시장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개발, 국민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기초기술 개발과 더불어 전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해외 트렌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파방송 산업계는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할 수 있는 응용기술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시설투자로 자금 선순환 구조 정착과 신규 고용을 창출해 실업률을 최소화하며 사회 공헌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전파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한정된 국가자원이다. 그러나 전파자원은 미래 u사회에 접어들 수록 그 활용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으로 살펴보면 전파산업의 활성화가 u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물론이고 각계 각층에서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임은 자명하다.

◆박찬업 한국전파진흥협회 전무 cupark@ra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