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과학계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학문적 부정 사건 대책을 마련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과학자의 연구 데이터 표절과 위조 및 사기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과학자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규정위반 사실 기록보관소 설립 △과학 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도 전국 대학에서 학자들의 사기·표절 등을 감시할 특별 위원회를 구성, 감시 및 처벌 지침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칼을 빼든 것은 최근 중국의 최고 대학교들에서 과학자들의 부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초 상하이자오퉁대학의 첸진 교수가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가 생산한 반도체의 제조사명을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바꿔치기해 정부 지원 기금을 받았다가 파면됐다. 이에 앞서 4월 말에는 생명과학기술연구소의 양지 전 소장이 학문적 성과의 사실 여부에 의문이 제기돼 상하이의 통지대학교에서 해임됐다.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학교의 리우휘 교수는 지난 3월 자신의 학문적 업적과 이력을 날조해 이 대학 의과대 부학장 및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中 과기부·교육부 나서=신화통신은 최근 쉬관화 중국 과학기술부장(장관)이 학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쉬 부장은 “비록 (중국에서) 과학사기 건수는 아직 적지만 이런 사건들이 중국 과학 발전에 끼치는 폐해는 간과될 수 없다”며, 학계가 과학 위법 행위와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쉬 부장은 중국의 최고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전국위원회 최근 모임에서 학계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과학자들의 실수와 규정위반 사실을 기록할 기록보관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자칭린 CPPCC 주석이 주최해 4일간 개최됐다.
쉬 부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과학계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가 시스템 개혁 △전문가 관리 개선 △과학기금 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 △국가 과학 기금을 신청한 연구 기관의 신뢰성 평가 및 기록 △신뢰성잃은 과학자 및 연구기관에 경고 및 사실을 공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대학교 및 대학에서 학자들의 사기 및 표절을 억제하고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을 만들었다. 장치쯔 위원장은 사례연구, 공청회, 전국 대학에 감시 체계 설립 감독 등을 통해 학문적 비리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금 집행에 우려감도=류용샹 중국과학원(CAS) 원장은 중국 전역의 과학 및 연구 단체들이 규제책을 마련했지만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처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금이 부정하고 부적합하게 배분되는 것이 과학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저하시킨다고 질타했다.
기금 분배 문제가 지적되자 중국 과학계는 향후 기금 분배가 어떻게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중국 전체 연구개발 기금의 약 30%를 교육기관에 분배하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9.2% 증가한 716억위안(8조4638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특히 랴오닝성·산둥성·후베이성·후난성 등을 포함한 지방 성들의 과학 투자는 지난해의 2배에 이를 전망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