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10일부터 P2P 음악 무단 공유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1일 현재 소리바다와 몽키3를 제외한 대부분의 P2P가 음악 파일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1일 현재 국내 주요 P2P업체 중 소리바다와 몽키3를 제외한 20여 개 P2P가 음원 유통을 중단했다. 특히, 그동안 MP3 확장자 파일의 유통만 중지했던 일부 업체들이 MP3파일은 물론 OGG, WMA 등 대부분의 음악파일 공유를 금지했다고 보호센터는 설명했다.
파일구리 등 17개 P2P가 모인 협의체는 유료화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향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원 파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반면, 보호센터는 소리바다와 몽키3의 경우 일부 파일에 대해 과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특히 소리바다는 과금 적용된 파일조차도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해 사실상 필터링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호센터는 무단으로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P2P업체에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P2P 불법유통 증거자료를 각 신탁단체에 통보하되 적극적으로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사이트는 성공적인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