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이 1년 지연되면 1조원, 2년 지연될 경우에는 2조원의 경제적 기회 손실이 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KT 경영연구소는 11일 발간한 통방융합연구보고서 ‘융합서비스의 발전적 진입방안’에서 통·방융합 산업은 미래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 건설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집단 간 갈등과 대립 상태를 벗어나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극대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경영연구소는 또 과거 케이블TV·위성방송·DMB 등 신규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정책 지연 및 집단 간 갈등으로 서비스의 추진이 지연돼 위성방송은 10년, DMB는 7년 등 최소 2년에서 10년이 소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단 간 갈등으로 인한 서비스 도입 지연은 결국 시장 실패와 정책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자 편익 중심 정책으로의 정책 기조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KT 경영연구소는 이와 함께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 결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사업자·시민단체 등 이해 집단간 대협의체(그랜드 커미션)를 구성해 논의를 공식화하고, 협의체 참여 주체의 정책 실명제 도입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