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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각국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 내년까지 유럽 내 휴대폰 로밍서비스 요금을 최대 70% 인하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C의 지난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유럽 이동통신사는 6개월 내 이통사 간 지불하는 타사 네트워크 사용 비용과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로밍서비스 요금을 최대 70%까지 낮춰야 한다.
최근 몇년간 EC는 유럽의 로밍서비스 요금이 너무 비싸다면서 이를 내리도록 이동통신사에 압력을 넣어 왔다. 또 로밍요금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수신자에겐 로밍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당초 EC의 계획이었다. 본지 6월 23일자 12면 참조
그러나 EC는 앞으로도 외국에 있는 동안 받는 전화에 대한 일정 수준의 요금 부과는 허용하기로 했다.
법안 제정을 주도한 비비안 레딩 EU 이동통신 집행위원은 “시장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로밍요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유럽 사람들은 더는 불합리한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C의 계획대로 내년까지 이 법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고 FT는 전했다. 영국·프랑스 등이 동참하기로 했지만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25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도 법안 확정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보다폰은 이번 법안에 대해 “규제보다 이통사 간 경쟁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으며 T모바일은 “EU 정부와 EU 의회에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로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일 발표된 내용은 이동통신사의 강력한 반발로 EC가 원래 추진하던 법안과 일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 이동통신사는 로밍서비스로 매년 85억유로의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