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별정 1호 사업자가 처음으로 070 식별번호를 반납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 070 번호를 받고도 6개월간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가 5개나 돼 인터넷전화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위원회는 19일 인터넷전화 별정 1호 사업자 큰사람컴퓨터와 이앤텔이 통신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 070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큰사람컴퓨터와 이앤텔에 번호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향후 서비스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양사는 당분간 서비스 계획이 없음을 밝혀 발급했던 번호가 회수됐다.
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품질 승인 이후 통신위로부터 070 인터넷전화 식별번호를 부여받고도 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별정 1호 사업자는 큰사람컴퓨터·이앤텔을 포함, 5개 사업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양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자는 통신위에 상용서비스 개시일을 명시, 번호가 회수되지 않았다.
별정 1호 사업자로서는 처음으로 070 식별번호를 반납한 큰사람컴퓨터 측은 “이미 품질 기준을 확보하고 있어 별정 1호는 언제든지 재부여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번호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커서 번호를 반납했다”며 “수익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들 회사 외에 M사 등 1, 2개 업체가 추가로 번호를 반납할 의사를 드러내 향후 별정 1호 사업자들의 번호 반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네트웍스 등이 070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인 상황. 후발 기간통신사업자 대부분 경영위기에 몰려 있으며 별정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 설상가상으로 KT는 망 이용대가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어 영세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인식”이라며 “정부가 너무 나몰라라 하는게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인터넷전화 정책 연장선상에서 원칙은 확립하지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