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이 출범했다. 우리 정부의 리더집단인 고위공무원단에 드는 것이 90만 공무원의 최고 명예요 목표가 됐다.
그런데 고위공무원단이 ‘자리 따로, 사람 따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1300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가운데 정보화 전문인력인 전산직 출신 현직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정보화 전담인력이 필요한 자리는 공모 직위만 최소 5개 이상에 달한다. 자리와 사람이 겉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고위공무원단이 주로 배치될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1240개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최종 확정하면서, 기술·연구 직위를 행정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등급에 대거 포진시켰다. 기술업무의 전문성과 창의성, 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경제적 가치 등이 직무분석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인사위 측 설명이다.
그렇다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의 인선 역시 이 같은 원칙에 맞게 이뤄져야 옳다. 하지만 1305명의 고위공무원단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전체 80%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행정학을 비롯해 경제학·법학·교육학 등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다. 전산직을 포함해 기술직 출신은 전체의 13.5%, 특히 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9.4%뿐이었다. 역시 자리와 사람이 따로 노는 셈이다.
정보화 인력은 이 같은 고위 직위뿐만 아니라 절대인원 면에서도 부족하다. 작년 말 현재 우리 정부의 정보화 전담인력은 3918명으로 전체 공무원 대비 약 2%다. 이는 미국(4.9%)이나 캐나다(5.6%) 정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에 비해 정부의 정보화 예산(정보통신진흥기금 포함)은 올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수천억원씩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정보화 전문인력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 역시 자리 따로, 사람 따로다.
물론 인사위 측 말대로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올 정도면 어떤 직위를 맡아도 직무 수행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 문제는 정보화 인력에 대한 정부 내 사시적 시각과 그에 따른 배려 부재다.
컴퓨터산업부·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