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께 정보통신진흥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 규모가 5000억원대로 유지된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마련한 2005∼2009년 중장기 기금 운용에 따르면 2010년께 기금 규모는 현재의 1조3500억원 수준에서 345억원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고갈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다. 본지 5월 15일자 3면 참조
정통부는 20일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 마지막 해인 2010년께 기금 운용 규모가 5222억원에 달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융자사업(1800억원)과 정부예금(3727억원)을 제외한 순수 R&D에 지출하는 사업비는 연간 8000억원 규모로, 정통부가 이번에 마련한 중장기 기금 운용 계획대로라면 매년 10% 정도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현행대로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2010년쯤이면 기금 고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어 “연속 사업은 타당성과 정책 연계성을 기준으로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이라며 “기존 사업에서 절감된 예산을 신기술이나 전략 분야의 R&D 투자로 돌려 R&D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10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절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 신규 통신서비스를 발굴하고 주파수 할당대가제를 통해 신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자산 운용 수익성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이 분석한 ‘2005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산업과학 부문 12개 기금 가운데 82.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