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틀을 논의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출범한 가운데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현 정권 내 통방융합 정책·규제기구 개편을 이끌어낼지 업계와 정부 부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 및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융합추진위 산하의 전문위원들은 28일 주요 어젠다 설정을 위한 첫 회의를 갖고 오는 10일께 2차 회의에서 이를 결정키로 했다. 한 전문위원은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마련한 22개 정부 어젠다를 통보받고 이를 검토해 최종 논의 의제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의제는 8월 중순께 첫 회의를 열 방통융합추진위원 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할 전망이다.
◇구조개편 ‘긍정론’=방통융합추진위의 향후 진로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이 기구가 실제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개편을 이끌어낼지 여부다.
방통융합추진위원 A씨는 “추진위가 이름 그대로 방·통융합이기 때문에 융합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추진위원 B씨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조직개편을 포함해 방·통융합을 논의하는 자리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다”며 “당장 발등의 불은 IPTV지만 너무 단기 그림만 볼 게 아니라 크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융합추진위 전문위원 Z씨는 “주요 어젠다를 처음 논의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측이 ‘구조개편도 주요 어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방통융합추진위원인 김동욱 교수는 “개편의 필요성은 훨씬 커진 상황이며 (지금까지 개인적 소신으로 밝혀온 구조개편 주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 C씨는 “당장 9월 정기국회에 구조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3월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융합추진위 초기 분위기는 구조개편까지 염두에 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구조개편 ‘한계론’=전문위원 Y씨는 “예전 방송 분야의 개편을 추진한 방송개혁위원회는 3개월 만에 통합방송위원회 방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활동시한이 내년 말까지인 것은 이번 정권에서 구조개편이 힘들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구조개편을 하려면 정권 초기여야 하는데 이미 어려운 상황이란 지적이다.
방통융합추진위는 융합과 관련한 여러 구조개편 방안만 제시하고 실행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해석인 셈. 이럴 경우 논의의 초점은 구조 개편이란 담론보다는 IPTV 등 신규매체 도입 논의를 포함해 기존 정부 조직 구조 내 효율적인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된다.
추진위원 D씨는 “(구조개편의 대상인)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국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구조개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 방통융합추진위를 무력화할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추진위원 E씨는 “정부 부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수단”이라며 “학자로선 가장 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한계론을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안문석 위원장은 지난 2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신계와 방송계 모두 이미 통·방 융합이 대세라는 흐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른바 ‘현실상황’이라는 게 있어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방통융합추진위는’ 어느 한쪽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