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전화소비세

 전화소비세는 미국의 장거리 전화에 붙는 연방소비세를 지칭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0년간 모든 장거리 전화에 3%씩 연방소비세를 부과해왔지만 이달 1일부로 전면 폐지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화소비세는 지난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전화를 소유한 부유층에 일종의 사치세 성격으로 징수하면서 시작했다. 전화소비세는 1902년 전쟁이 끝나자 폐지됐지만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다시 부활했고 2차세계·한국전·월남전을 거치면서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미국 통신업계는 이미 대중화된 전화서비스에 대해 사치세 성격의 전화소비세를 계속 징수하는 데 반대했지만 미국 정부는 국방 재원에 보탬이 되는 전화소비세의 폐지를 미뤄왔다. 일부 시민단체는 전화소비세가 전쟁자금에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반전운동의 일환으로 납세를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재무부와 국세청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장거리 전화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전화소비세 폐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