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서비스 분야를 주관하는 정통부가 본격 협상을 앞두고 복안 마련에 한창이다. 교육·의료·법률·영화 등과 더불어 서비스 품목 가운데 하나인 통신의 경우 최근까지도 안팎의 관심이 적어 자칫하면 여타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는 긴장감에서다. 그러나 통신서비스가 전기·수도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성격이 강한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정통부로선 부처의 자존심을 걸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다.
정통부는 최근 1차협상·본협상에서 주요 의제를 타진한데 이어 앞으로 본격 전개될 실무협상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개발중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미국 측과 △기술표준 선택권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지배적 사업자 의무 △국경간 거래 등 크게 4가지 쟁점이 걸려 있으며 아직은 양측이 조심스럽게 서로의 의중을 타진하는 정도다. 4가지 쟁점 가운데 대립각이 예상되는 이슈로는 기술표준 선택권과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등이 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적어도 이들 4가지 사안의 명분에 대해서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질 게 없으며, 특히 기술표준 선택권이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신 분야가 대중적인 이슈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다, 마냥 손놓고 있다가는 다른 서비스 품목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내던져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통부는 곤혹스럽다. 노영규 정보통신협력본부장은 “지분제한 규정이나 기술선택권 부분은 양측이 소모적으로 대립해봐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지 명분만을 외치는데서 나아가 보다 실무적이고 추가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내달 미국과 본격적인 통신 실무협상에 나서는 정통부는 우선 미국측에 국내 규제정책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전략이다. 여타 현안에 묻혀있는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압력을 정통부가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을지, 그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