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사문제로 시끄럽다. 정부 낙점설과 낙하산설 때문이다.
최근 대덕특구에서 낙점설이 떠도는 기관은 오는 18일 최종 기관장 후보가 가려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다.
KISTI 기관장 공모전에는 현재 3명의 추천 후보가 각축을 펴고 있지만, 애초 3배수 추천 전부터 특정 후보 내정설이 나돌았다. 모 후보가 이미 KISTI를 ‘점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직원들 반발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두고 상대 후보의 ‘역공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기노조 KISTI 지부까지 나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방적인 ‘역공작’이라고 단언하거나 근거없다고 주장하기에는 논리가 옹색하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후보 간 전력 면에서 1강 2약 구도다. 조용히 흘러가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왜?’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출연연에는 특정 후보가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못박기’(확정)로 풀이하는 설도 있다.
또 지난달 3일 개소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기획부장 자리를 놓고 노조와 티격태격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출신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면서 노조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마찰음이 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참여정부 초기부터 감사직의 낙하산 인사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급기야 과기노조가 지난 10일 성명서에서 기관장 선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주문하고 나섰다. 기관장 공모와 후보 응모 과정에서 전문성과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기관장이 갖춰야 할 능력과 덕목, 경력 등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 기관장 추천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노조 대표나 노조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는 한편, 기관장 3배수 추천 시 해당 기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의무화한다면 정부 부처나 정치권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과기노조 측은 보고 있다.
출연연이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정부 인사 개입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사가 만사’라면 정부 스스로 인사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과학부=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