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특허 대응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IT벤처기업연합회(KOIVA) 등 협·단체가 잇따라 나섰다.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중소·신규업체들이 많아 특허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활동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TTA, 특허료 협상 지원=TTA는 DMB 표준과 관련한 특허분석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회원사 의견을 모아 특허권자와 전반적인 특허 정책과 요율에 대해 협상해나갈 계획이다. TTA 측은 특히 특허권자에게 특허료가 비싸면 시장이 확대되기 어렵다는, 시장조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정해진 특허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TTA 측은 지난 18일 내한한 월드DAB포럼 의장 측과도 DMB와 연관된 디지털오디오방송(DAB) 특허료 인하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OIVA, 특허 대응방안 수립=KOIVA 산하의 DMB 전문협의회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프심위)의 IT지재권법률지원사업팀과 함께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이 매뉴얼은 단말기 제조업체가 특허 청구를 받았을 때, 특허분쟁 합의와 소송 등에 대응하는 방법과 어떤 기관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KOIVA 관계자는 “현재 지상파DMB 단말기 업체들은 국내에서 특허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판매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말기 판매가 늘어 수출까지 이어질 경우 특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매뉴얼은 KOIVA가 오는 25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하는 지상파DMB 관련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관심 가져야=협·단체들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중소 제조업체들의 관심은 여전히 미미하다. 실제 특허청구를 받은 기업이 1곳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쟁 심화와 데이터방송 표준규격인 BIFS 논란 등 지상파DMB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특허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이다. 특허에 대한 기업들의 무관심은 가격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판매가 책정시 특허료를 감안한 가격을 정해야 함에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요구가 없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단말기 업체들의 판매가격을 보면 특허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특허 청구를 받게 되면 비용부담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