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작전권 환수 등의 이슈로 한반도 안보와 국방력 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겁다. 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국력에 걸맞은 국방력 및 방위 역량을 증진시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는, 세계 모든 국가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국가목표기 때문이다. 남북 평화공존과 협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도 우리의 튼튼한 국방력과 안보의식의 기초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저서 ‘전쟁과 반전쟁(War and Antiwar)’에서 경제생활 방식과 전쟁 방식의 밀접한 상관성을 지적하면서 21세기에는 정보와 지식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문명 사회가 도래하고 군대의 모든 분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변혁이 동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 일어난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서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은 단연 국방로봇의 출현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육·해·공군에서 로봇 전사를 빠르게 확대 보급했는데, 미국의 무인기 ‘프레데터’는 올해 초 알카에다 요원이 탄 승용차를 공격하는 데 성공했고 원격조종 로봇인 ‘팩봇’은 보병을 대신해 200대 이상 위험지대에 배치돼 정찰임무를 도맡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06년 7월 현재 약 1600대의 전투로봇이 이라크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방로봇이 중심이 된 미래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 개발사업을 위해 무려 17조8000억원을 쏟아 부으며 연구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와 현대전에 대비한 국방력 증강뿐 아니라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도 국방과학화를 통한 국방혁신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 출산율 저하로 군 현역 입대병력이 줄어들자 정부는 중소기업 생산직에 대체 복무하는 일반 산업기능요원 정원을 대폭 감축했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에서는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 고용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었는데 이 같은 병역특례 인원배정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으면서 곧 대규모 인력공황 상태가 빚어질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이고 산업과 국방을 비롯한 종합적인 관점에서도 첨단 국방로봇 및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등 군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통해 여유 군인력을 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 전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은 국방 로봇이 미국 등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초기 연구개발 단계지만 국가 간 기술 견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한 발만 뒤처져도 기술의 종속화가 우려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될 정도로 안보상황이 위태로운만큼 현대전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군인력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장기적인 군혁신과 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도 국방 과학화는 우리의 우선순위 정책으로 놓여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한마음으로 앞장서서 첨단기술을 접목해 연구개발에 힘쓰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다.
◆송혜자 여성벤처협회장·우암닷컴 대표 songhj@wooam.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