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u코리아를 위한 전파관리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와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돼 많은 주민이 고립되기도 했다. 고립 지역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비슷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빠른 구호 활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평소 무선통신 활동이 취미인 ‘아마추어무선회원(HAM)’들이 무선장비를 이용, 수재민 구호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태풍 루사와 매미 때, 2005년 양양 산불 때에도 많은 인명피해를 막는 등 각종 재난재해 때마다 맹활약하고 있다. 이는 모두 전파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렇듯 전파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파를 이용한 각종 정보통신기기로 업무를 수행하고 생활하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됐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선으로 이뤄지는 ‘유비쿼터스 사회’에 가까이 와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도 전파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으로 꼽힐 만큼 중요하다. 전파만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소통을 가능케 해 국민이 풍요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파는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u코리아 실현’을 위해 추진중인 ‘u-IT839전략’에서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와 산업이 핵심인 것만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파 이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부작용과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전파 혼신(混信)으로 인해 이용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또 대기·수질 오염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듯이 전파환경의 악화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우리 일상을 불구로 만들고 있다. 단 몇 분만 휴대폰이 없어도 불안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전파는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를 설치하고 전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교통경찰이 곳곳에서 차량 혼잡을 막기 위해 노력하듯 900여명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 지킴이’는 전국 현장에서 국민이 전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관소는 1947년에 업무를 시작, 현재 전국에 12개 분소와 위성전파감시센터를 운용중이다. 특히 중관소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깨끗한 전파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에 19개 ‘CS기동팀’을 설치했다. 여기서는 국민 불편사항을 24시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도서·산간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난청 TV를 바로잡아 주는 등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국민에게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중관소를 통한 정부의 전파관리 방향도 바뀌고 있다. 지난날 전파관리는 전파사용 규제와 단속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올바른 전파이용법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DMB·DTV 서비스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전파 송수신 환경 조사와 주파수 재배치를 위한 이용 현황 조사도 주요 업무로 부상중이다. 중관소는 이런 각종 전파환경을 조사함으로써 전파 장애 예방에 힘쓰고 나아가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는 개선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체계화된 전파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495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파감시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도 지능화된 광대역 디지털 전파감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이동감시 차량과 전국 고정감시 국소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모든 상황이 상호 연계돼 전파 음영지역이 사라지게 된다.

　내년이면 우리도 전파관리를 한 지 60년이 된다. 정부는 60주년을 맞아 많은 서비스와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목표는 하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전파 관리’가 그 핵심이다.

　◇황철증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 newcjh@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