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CATV)업계의 고충 해결에 정통부가 얼마나 힘을 실어줄까’
지난 25일 노준형 정통부 장관과 CATV 업계 협단체 및 주요 대표 간의 만남은 일단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CATV 업계로서는 썩 만족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날 CATV 업계의 건의는 △IPTV에 대해 동일규제 원칙적용 및 본방송 유예 △지상파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반대 △케이블카드 분리 유예 △보급형 셋톱박스 보급 지원 등 4가지로 압축된다.
IPTV의 경우 CATV 진영은 디지털 전환 목표 시기인 2010년까지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방통 융합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진영이 CATV 업계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우회적이지만 IPTV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나 매한가지다.
MMS는 사실상 정통부 소관이 아니다. MMS에서는 방송위 정책이 우선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CATV 업계가 그럼에도 이 사안을 정통부에 건의한 데는 정통부가 주파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 더욱이 전파법상 관련 기술규격에 대한 조항이 있는 만큼 정통부 의지에 따라서는 법을 정비할 수도 있다.
CATV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법 정비를 해서라도 지상파방송이 MMS 본 방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일단 즉답을 피했다.
케이블카드 분리 문제나 보급형 셋톱박스 지원 역시 쉽지 않다. 카드 분리 문제는 이미 6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디지털CATV 정책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고, 정통부는 위원회 결론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보급형 셋톱박스 지원은 더 힘들어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검토는 해보겠으나 지상파방송이 아니어서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전환에서는 동일한 성격이지만, CATV는 상업용 방송이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이 무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계획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구체화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케이블TV의 디지털방송장비 관세 감면 요구에 대해 정통부는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다”며 “정통부가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계속 만남의 자리를 갖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선·성호철기자@전자신문, shinhs·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