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플랫폼의 등장과 사용자제작콘텐츠(UCC) 확산 등으로 갈수록 타율 규제의 한계가 극명해지는 가운데 민·관 공동의 콘텐츠 자율 심의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또 이동통신사·포털 등 민간 사업자와 검·경 등 사법기관,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규모 자율규제국민운동본부가 이르면 10월경 전격 출범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무선 인터넷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콘텐츠 유통의 체계 자체가 변화하면서 정부기관 주도의 타율 규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업자와 사용자 스스로 유해 환경을 감시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 이하 정통윤)와 이동통신사 무선 인터넷 콘텐츠 심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윤과 KIBA는 그동안 무선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개별적으로 해왔다. 양측이 이번에 무선 콘텐츠 심의를 공동으로 시행키로 합의키로 함에 따라 민·관 공동의 이상적인 자율 규제 모델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진 KIBA 사무총장은 “무선 인터넷 콘텐츠 자율 심의를 진행해온 KIBA 자율심의위원회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해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콘텐츠 자율 심의 전반에 걸쳐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IBA 산하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현대원, 이하 위원회)는 지난 25·26일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2006년 KIBA 자율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장기 자율 규제 모델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 위원회는 자율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작업의 일환으로 일명 ‘클린콘텐츠캠페인’으로 명명된 ‘3C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위원회는 3C 캠페인을 단순히 기존의 대국민 홍보 운동의 성격이 아닌 미래 자율 규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로 정착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목표 아래 10월경 사회 각계 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00인 발기인 모임을 발족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이 준비모임에 이통사·가전사·포털 등 주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 규제를 위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현대원 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의 무선 성인 콘텐츠 중단 사례와 바다이야기 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상황은 타율 규제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내면서 우리나라도 자율 규제 시스템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면서 “윤리위와의 협력과 3C 캠페인 등은 전 사회적으로 자율 규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