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연구개발(R&D)·표준화·인력양성 등 정보통신 연구개발 분야에 총 943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 연계를 강화해 성과 미흡과제를 퇴출하는 상대평가제 및 일몰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8일 정통부는 제95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를 개최해 텔레매틱스 등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 부품·소재 등 신성장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684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표준 분야에는 321억원을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한·중·일 표준화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력양성 분야에는 대학 IT 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 공학인증 확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구역량이 검증된 대학 IT 연구센터(ITRC) 등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등 108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일부 정책심의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장, 백은옥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 장석권 한양대 교수, 전기정 상명대 교수, 최찬묵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황덕남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가나다 순) 등 총 8인을 새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