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이상 정치권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바다이야기’ 사태가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검찰의 수사 본격화 등으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 사행성 게임 확산을 미리 차단하지 못한데 대한 한명숙 국무총리의 대국민사과가 있었고 검찰 및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명숙 총리는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무엇보다 서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국민 여러분이 겪은 고통과 심려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번 사태의 확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악용소지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 의원도 29일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당직을 사퇴하겠다”며 당 비상대책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와 경품용 상품권 지정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으나 여론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그는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와는 달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개발원은 △안다미로 김용환 사장 이사 선임건 △서울보증보험 경고 무시건 △특정업체의 가산점 부여 등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우종식 원장의 ‘IT노사모’로 불리고 있는 현정포럼 가입에 대해 대선이 끝난 후 현정포럼에 가입했으며 우원장이 정책자문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개발원은 아울러 검찰과 감사원, 국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 규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인어이야기에 집중됐던 불법게임물 단속은 빠찡코 모사 게임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론의 지탄을 덜 받았던 중소 게임기 제작업체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와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검찰의 상품권 발행사 대표 소환이 곧 개시될 것으로 보여 상품권 인증 관련 비리 및 로비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