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 통신서비스 규제 틀’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말께 윤곽을 드러낼 새 규제틀은 당장 불거진 현안은 아니지만, 향후 수 년간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통신시장의 새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통부도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바꿀 때 적지 않은 진통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조심스럽게 새 규제 틀을 고민하는 중이다.
연초 정통부가 제시한 새 통신 규제 틀의 골자는 △기존 서비스별 역무분류 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 △역무·사업자 분류를 단순화하고 진입(사전) 규제를 완화 △필수설비·재판매 등 세부 규제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전통적인 ‘설비기반 경쟁’ 원칙에 ‘서비스 기반 경쟁 원칙’을 가미해 시장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사업자 인허가 제도, 요금인가제, 필수설비 지정제도, 결합서비스 규제, 재판매 제도 등이 검토대상인 셈이다. 여기에 통신·방송 융합시장의 큰 흐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새 통신규제 틀의 가장 큰 원칙은 ‘시장경쟁 활성화’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간 통신 규제정책의 기조는 신규 서비스 활성화와 이로 인한 선순환 투자,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 극대화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었다. 때문에 사업자 인허가 등의 진입장벽을 두었던 게 사실이고, 요금인가제 등을 동원해 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전규제 틀을 완화해 시장경쟁에 맡길 경우, 기존 유무선 통신사업자들로선 오히려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진입규제가 기존 사업자들에겐 일정부분 ‘보호막’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통부가 제시하겠다는 통신규제 틀이 경쟁 활성화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 시장 충격과 실효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규제 틀은 ‘유무선 시장에서 현재 충돌을 빚고 있는 문제점이나 현행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손대는’ 정도로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장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출범해 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한 마당에 방송 분야까지 포함한 규제 틀을 고민하기는 벅차다. 또 최근 수 년동안 유무선 시장에서 ‘융합과 역무파괴’를 상징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예측한 규제 틀을 내놓기도 부담스럽다. 새 규제 틀이 LG텔레콤의 기분존을 계기로 이미 터져나온 현안인 역무제도 개선을 비롯, 사업자 인허가 제도와 요금인가제, 가상이동사설망사업자(MVNO) 제도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선에서 향후 2∼3년동안 유효한 정책을 내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