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변조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황금성·오션파라다이스 등을 원천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같은 문화관광부의 방침은 정부가 육성해야할 게임산업을 사행성게임물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5일 문화부 한 관계자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게임산업진흥법과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을 통해 슬롯머신 모사게임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슬롯머신 모사게임, 일명 릴게임은 현재 카지노 등에서 운영중인 슬롯머신의 형태를 띈 게임으로 바다이야기·황금성·오션파라다이스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기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투입금액과 배출금액에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는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사행성게임물 대책의 일환으로 시간당 총 투입금액을 1만원, 1회 경품액과 1시간 경품액을 2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아예 금액에 한도를 두는 동시에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게임을 잡을 계획이다.
이같은 슬롯 모사게임의 불허 추진은 현행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도 슬롯머신 모사게임은 부가게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게임으로 변질되면서 사행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주게임(메달게임)이 부가게임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며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강한 릴게임이 주게임 역할을 했다”며 “부가게임일지라도 릴게임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를위해 특정 모사게임을 적시하거나 규제할 콘텐츠의 내용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도박성게임을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콘텐츠에 대해 규제를 가할 경우 게임창작에 제한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반발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가할 경우 모든 게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창의성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하며 투입 및 경품 한도액을 규제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부의 이같은 방안이 관철되면 현재 게임제공업소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게임기를 폐기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