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의원들이 나섰다. 여당 의원 8∼10명이 모여 ‘통방융합추진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모양이다. 재경위의 채수찬 의원이 주도하고 안병엽·강성종·변재일·김재홍·김재윤·노웅래 등 여러 상임위 다수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잘 안될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한다.
추진위 역할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첨예하게 맞붙는 와중인데다 제반 세력의 이해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표면적인 구호와는 달리 시민단체와 방송계 노동계, 정치권, 업계 등의 셈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추진위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그것도 장관급을 포함해 관련기관과 학계를 주축으로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모인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꾸리긴 했지만 관련 인사를 망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정도 제시했다.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엔 법·제도를 마련하고 통합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당정협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이 나선 시점이 공교롭다. 그동안 시장이 요구해온 통·방융합서비스 법·제도의 제정 논란에 제대로 대응해 오지 못한 마당에 추진위 출범 이후 재빠르게 TF를 만들고 나선 이유가 뭐냐는 것. 의원들의 상임위 소속을 봐도 그렇다.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내년 대선을 의식해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나서게 되면 추진위의 논의가 빛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개혁 대상으로 몰린 방송계와 정권 창출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정치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경우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예가 어디 한두 번인가. 물론 정당 차원의 TF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 기구 개편에도 국가 발전을 위한 조언 차원에서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정치권의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속성상 장기적이고도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길 바란다. IT산업부·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