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올 하반기 조사연구사업으로 방송통신통합기구 설치 방안, 방송통신의 법제적 개념 재정립 방안,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규제방안 등 8개 지정 과제를 12일 선정·발표했다.
하반기 공모과제는 방통 융합과 관련된 기구 및 규제 이슈가 대거 포함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앞으로 이번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2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8개 지정과제 가운데 방송통신 통합기구 설치방안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3개월간 연구 용역을 주며 한국방송학회가 대상 연구자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의 법제적 재정립 방안은 단국대 산학협력단이, TV포털 등 VOD서비스 규제방안은 조은기 교수(성공회대)가 각각 조사연구를 수행키로 의결됐다. 또 멀티플랫폼 환경하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방안 과제는 한국언론학회가 신청했으나 방송위의 절대 평가 결과 탈락해 미선정됐다.
방송위 하반기 지정 조사연구사업은 이와 함께 지상파DMB 편성현황 분석(수행주체:한국언론학회), 스포츠중계권 분쟁 해소방안 연구(송해룡), 해외 외주정책과 국내 적용 방안(조항제), 보도프로그램 운영 범위 및 판정 기준에 관한 연구(송종길),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조연하) 등이다.
방송위원회는 지정과제별로 1170만∼3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과제들은 지상파DMB 편성 현황 분석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12월 중순께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