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단속과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일이든 사후 단속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현장교육을 올해 전국 600개 학교 20만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이달에 53개 사이트의 접속을 막았고 올해 들어 모두 181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로 하루 평균 6만여명이 사행성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이자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이런 명성에 걸맞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터넷 역기능이 심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강국답게 장비·솔루션·SW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동안 확보한 노하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도박이나 음란물 등 사이버 역기능을 조장하는 유해 사이트가 활개친다면 진정한 인터넷 강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인터넷 순기능이 확대돼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인터넷 역기능이 기승을 부린다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은 엄청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단속 사례는 사이버 공간에서 도박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요즘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 경마를 비롯해 경륜·경정·카지노·복권 등이 건전한 게임 수준을 넘어 국민정신을 황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마당에 도박 사이트까지 늘어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심각한 일이다. 더욱이 해외 도박 사이트는 온라인 현금 입금과 출금, 신용카드 결제 등에 제한이 없어 도박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부의 이번 단속은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도박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인터넷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중 어느 것 하나 직결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도박 사이트가 성행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 건전한 국민을 사행심에 빠져들게 해 경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자칫하면 개인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 정신을 황폐화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도박 사이트 전담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도박 사이트가 근절되기는 어렵다. 우선 포털 사업자들이 도박이나 음란물 등 유해 사이트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 개설 시 신분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해 남의 이름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범죄에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검찰과 경찰이 유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적발된 사업자는 처벌해야 한다.
인터넷은 열린 마당으로, 보호해야 할 지식 공간이다. 포털 사업자들이 자율 정화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 단속에만 의존한다면 도박 사이트 등 유해 정보는 근절할 수 없다.
인터넷 순기능을 확대하고 역기능을 막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아무리 IT기술을 세계에 과시하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해도 도박 사이트가 활개 친다면 인터넷 도박공화국이 될 수 있다.
이제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폭력·자살·청부살인까지 등장하는 유해 사이트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인터넷 역기능은 갈수록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든다. 우리가 클린 사이버 세상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