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마련한 070 인터넷전화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분쟁 중재안은 특히 IP폰에 이어 소프트폰에도 1500원의 망 이용대가를 부과키로 결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통부는 지난해 7월 인터넷전화가 유선시장 대체상품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국가기간 인프라인 인터넷망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 방식과 요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중재안에는 사업자가 접속 방식과 관계 없이 IP망을 이용할 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소프트폰에도 1500원 부과, 곰TV에 영향주나=소프트폰은 PC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이어폰이나 전화 형태의 단말기를 연결, 이용하는 인터넷전화다. 주요 포털 사업자들이 선보인 ‘네이버폰’이나 ‘네이트온폰’ 등이 이에 해당한다. SK네트웍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나 삼성네트웍스 등 별정사업자들도 소프트폰를 출시할 예정이다. 소프트폰에도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곰TV’ 등 소프트웨어 형식의 TV포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화 망 이용대가는 기간통신 역무로 정해졌기 때문에 산정된 것.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사업자가 가입자를 자신의 망에 항상 연결시키고 일정 대역폭을 인터넷전화용으로 유지·보장해 주기 때문에 산정된다는 원칙이 있다.
이를 별도의 IP회선이 아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형식에도 적용한 것은 TV포털 등의 IP미디어 서비스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터넷전화 처리에 필요한 상·하향 대역폭 비중의 약 5% 이지만 TV포털 등은 최소 15% 이상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도 과제로 남는다. 가입자당 1500원을 산정하면 기존 이용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명흠 무한넷코리아 사장은 “소프트폰 가입자당 평균매출이 5000원도 안된다”라며 “여기에 망 이용대가로 1500원을 부담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 재산정 논의 촉발=정통부는 22일 접속료를 발표하면서 올아이피(All IP)로 망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존의 PSTN이나 인터넷망에서와는 전혀 다른 상호접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올 아이피 시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기존 인터넷전화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결과는 망 이용대가 산정 원칙이 다시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KT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 이용대가 1500원은 ‘비싸다’고 보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TV포털 ‘하나TV’를 두고 LG파워콤과 망 이용대가도 6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협상 중이다. 망 이용대가 1500원은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어 재산정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 수준을 재산정하더라도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망이용대가 부과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