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최대의 특허출원·보유기업인 IBM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사의 특허 서류를 웹 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26일(현지시각) IBM이 △잇단 신기술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및 기업보호 특허 관련 법 지연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출원에 대한 특허 수여 등에 대응해 보다 빨리 특허를 행사하기 위해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BM은 특허의 완전성·혁신을 위한 환경·지적재산권에 대한 상호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6월 두달 동안 미국·유럽·일본·중국에서 온 수십병의 특허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특허의 창작과 취급을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업계에서 폭넓게 수용될 경우 날로 증가하는 특허 소송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기업을 괴롭히는 상당수 특허 소송은 특허를 미리 확보해 시장이 커지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배상을 받는 이른 바 ‘특허괴물(페이턴트 트롤·patent troll),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특허 정책의 주 내용=새뮤얼 팔미사노 최고경영자(CEO)는 “기업이 무엇인가 하려 할 때마다 십여명의 변호사와 관련되어야 한다면 엄청난 장벽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IBM의 새 특허 정책은 △특허신청자의 신청서에 품질을 명쾌하게 기술할 것 △특허 신청서 공개 검토의 제도화 △손쉬운 특허 소유권 식별 △기술적 장점이 없는 순수 사업에 대한 특허취득 배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IBM은 △커뮤니티에 자사 특허 신청서 개방 △특허전문가들을 특허청에 파견해 공개 특허 신청서를 검토시킬 계획이다.
◇배경=IBM의 이번 시도는 미 의회의 특허법 개정안 추진이 느려지는 데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지난 봄 패크릭 J. 레히 의원(민주, 버몬트)과 오린 G. 해치 의원(공화, 유타)은 특허에 대한 검토를 장려하는 조항을 담은 특허법안을 미 상원에 제출했으나 1∼2년 안에 제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IBM의 새로운 특허 정책에는 미국 내 특허 신청의 폭주와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의 미비도 한몫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SW·바이오·나노기술 산업의 성장세 속에 특허신청이 급증했지만 미 특허청(USTPO)은 특허 신청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한데다 특허신청자의 독창성에 무게를 두는 구식 특허 심사 체계로 특허 신청의 폭주를 극복하기 힘들 전망이다.
◇평가 및 전망=IBM의 새 정책에 대해 특허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기업을 위험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가 제출부터 승인까지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쟁사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적 개념·목적 등을 숨기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특허 신청서를 비밀에 부치려 해 왔기 때문이다.
존 켈리 IBM 기술 및 지적재산 담당 수석부사장은 “경쟁사들은 어떤 경우 우리가 개발중인 것이 어떤 영역인지 몇 년 앞서 알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BM 마이크로소프트·제너럴 일렉트릭(GE)·HP·오라클·인텔·레드햇 등은 내년 초 USTPO가 시행할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신들의 특허 신청서 일부를 동종업체들이 평가하도록 제출하기로 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