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당정의 무선데이터요금 인하 및 감면 조치는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가계 통신요금 부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뜻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동통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체를 맞고 있는 무선인터넷 시장에 요금인하를 통해 새 활로를 제공하자는 정책 취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배경과 의미=크게 두 가지다. 우선, 최근 사회 일각에서 고개를 든 통신요금 가계부담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사회 빈곤층을 배려하겠다는 조치다. 특히 무선데이터 요금 30% 인하는 정통부가 최근 여론에 대한 나름의 묘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여파가 큰 음성(기본료·통화료)과 SMS를 피하는 대신, 청소년 과다사용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무선데이터 부문을 손을 대 ‘요금인하 효과’와 ‘신규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무선인터넷사업은 올 들어 다양한 정액제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인 요금인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 국면이 계속됐다. 또 WCDMA/HSDPA와 와이브로등 차세대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킬러앱’이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높은 요금 수준도 장벽이었기 때문이다.
◇사업자 반응과 전망=약관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직접 영향권에 들게됐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일부지만 청소년의 무선인터넷 오남용 사례가 있었고 사회적인 시선도 곱지않았던 만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매출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빠르면 내달 새로운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KTF와 LG텔레콤도 결국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됐던 데이터 통화료 종량제를 포함해 이미 출시된 정액제 등 각종 할인요금제도 개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김동수 본부장은 “당장은 인하 대상이 데이터 종량제 요금만 해당되지만 이번 기회에 데이터 요금제 전반적으로 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스런 대목은 요금인하 논란이 또 다시 SMS나 음성통화까지 번질지 여부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여전히 SMS·음성통화 요금을 문제삼고 나설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또는 선거철마다 선심성 정책의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통신요금 인하 조치는 타당성은 물론이고, 정책 결정과정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