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조치를 배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되고 단호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게 한다. 북핵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우리로서는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유엔 결의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는만큼 한국도 국제의무의 몫을 다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북 제재안은 모든 회원국이 대량 살상무기와 사치품 수출금지, 대량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에다 필요한 경우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을 검문할 수 있도록 협조 행동을 실시하는 사실상의 대북 봉쇄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헌장 7장 41조를 원용한 경제 외교 대북제재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고단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만큼 특단의 대처가 불가피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이 자초한 결과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된 것이다. 이젠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 2차 핵실험 운운하며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즉각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안보리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북한 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결의하는 데 그쳤던 것과는 달리 강력한 제재안을 채택한 까닭을 헤아려야 한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안 채택에 앞장섰겠는가.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설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언제 시도될 지 모든 게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북 제재안이 전면적인 무역봉쇄는 아니지만 여기에 북한이 저항하기 시작하면 북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 뻔하다. 자칫 북한의 오판과 반발로 제2, 제3의 핵실험을 촉발하고 미국과 일본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극도로 조성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걱정되는 것은 경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금융시장도 북한의 반발 등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언제 흔들릴지 몰라 솔직히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터에 북한 핵 문제까지 겹쳐 경제전망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꼴로 간다면 그야말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운용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재안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최대 성과물인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대북 경협은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안 문구만 놓고 보면 개성공단사업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막연한 낙관론만 펼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는 제재의 성격과 실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진출기업의 철수까지 포함해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 상황에도 진출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북 제재안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타 민간 경협사업의 투명성도 높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