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정통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통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IT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통신서비스 정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IT839 정책과 요금 규제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 노준형 장관이 진땀을 흘려야 했다.
◇IT839 정책 ‘집중공격’=IT839 정책이 공급자 위주의 무리한 계획으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예측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IT839전략 수립 당시 363조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다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서비스만으로 한정하였을 때는 23조원으로 수정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효과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IT839정책이 예측은 했지만 성과 측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못하겠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따졌다. 변 의원은 특히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IT산업이 부진한데 체계적인 검토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애초 전망한 대로 현실은 안됐다”고 인정하고 “IT839정책은 세계를 목표로 했던 것인 만큼 진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인프라 구축사업도 지적=IT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광대역융합망(BcN), RFID/USN, u시티, u헬스 등의 사업이 중복됐다는 것.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송도 USN팹이 8인치 웨이퍼로 제작되는데 이는 대전 나노팹과 같다”며 2개의 나노팹 역할이 같다고 지적했다. 신기남 의원(열린우리당)은 “모든 지자체에서 u시티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를 국가에서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 올해도 논란=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CID, SMS 요금 및 통신위원회의 LG텔레콤의 ‘기분존’ 심결, 데이터 요금제 30% 인하 등 통신요금 정책을 집중 제기했다. 류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밀실행정으로 통신요금을 내리라고 한 것은 시장 기능에 맞지 않는 관치식 요금 통제”라며 “새 요금 경쟁 법칙이 도입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기분존’은 소비자 혜택을 늘리자는 요금제인데 통신위원회의 조정 판결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은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방통융합 법제 정비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약속한 기일 시간내 기구개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정기국회 회기 내 융합기구개편안을 마련하고 법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