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기구 개편안을 올 정기국회까지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재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은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방통융합 법제 정비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약속한 기일 시간내 기구개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정기 국회 회기 내 융합기구개편안을 마련하고 법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혜석 의원이 “융합기구개편시 행정부처와 위원회가 수직적인 관계로 묶이는 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깊은 큰 만큼,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질의한데 대해 김영주 실장은 “(합의 실패)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구개편 안 마련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IP TV가 우선이냐, 기구개편이 우선이냐”는 질의에 대해 김 실장은 “(IPTV 도입문제는) 향후 효과를 분석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혜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IT 산업 육성과 방송의 독립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행정부와 위원회가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