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통신 시장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정책 당국의 통신역무 간 균형발전 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3년간 통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을 분석한 결과 유선통신(LL) 간 발신통화량은 매년 10% 이상 줄어드는 반면에 이동전화(MM) 간 통화량은 10% 이상 증가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은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지난 99년 말 2000만을 넘으면서 유선 가입자 수를 앞질렀으며 연말께 4000만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러나 유선 가입자 수는 99년 이후 2300만 수준에 그쳐 유무선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마련 중인 새 규제정책의 골자인 ‘수평적 규제’ 방안에서 이 같은 유무선 불균형 개선 대책이 지배사업자의 규제완화 추세와 맞물려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내외 및 인터넷전화(VoIP) 발신을 포함한 LL 통화량은 624억여분이다. 이는 99년 LL 발신통화량 779억여분에서 30%가량 줄어든 수치다. LL 통화량은 2004년에도 542억여분으로 10%가량 다시 줄었으며 지난해 들어 555억분으로 소폭 증가했다.
소폭 증가에 대해 관련업계는 2004년 이후 후발사업자의 영업강화나 정액제와 같은 요금상품 출시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보고 있다. 특히 LL 발신통화량에는 VoIP도 포함돼 있어 최근 1년간 VoIP 사업자의 공세를 고려할 때 4% 정도의 통화량 증가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KT 관계자는 “올해 전체 발신통화량이 나와야 알겠지만 올해도 소폭이나마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후발 및 VoIP와 같은 대체 시장 활성화가 한 요인”이라며 “그나마도 다시 꺾인다면 2005년의 특이 상황이 작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에 같은 시기 MM 통화량은 LL 통화량에 비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2003년도 509억여분에 이르던 MM 통화량은 2004년도와 지난해 각각 577억여분, 633억여분으로 10∼12% 증가했다. LL 통화량 증감을 예측할 수 없는 데 비해 MM 통화량은 올해도 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문제없다는 중론이다.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LM)로 발신이나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ML)로 발신 통화량에서도 LM이 ML 통화량보다 매년 두 배가량 많아 이동전화 가입자 및 이용증가가 그대로 반영됐다.
유선통신사 관계자는 “국내 총 음성통화 중 이동전화 발신비율이 유선전화 발신비율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며 “유선 시장이 신규 시장을 창출해 현재의 정체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