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서비스는 방송위원회의 법적 해석에 따라 불법방송이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협회는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주장한 ‘SO가 하나TV에 대해 접속IP를 차단한 조치는 전기통신법 위반’이라고 논리에 대해 “TV포털 자체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이상 전기통신법위반 논의 이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하나TV와 관련해 방송위가 이를 방송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만큼 사업자고발 등 정부의 책임있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