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통신·방송 기능 전반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기구개편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하고 앞으로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한 다음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본지 10월 27일자 1면 참조
추진위는 이와 함께 규제와 진흥기능의 분리를 전제로 한 2개의 소수안도 함께 채택,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추진위는 기구개편의 목표를 방송·통신 융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IT산업 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수안과 2개의 소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통합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안)’을 채택한 셈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수안 외에 소수안을 함께 건의키로 한 것은 추진위가 자문기구임을 감안, 공청회 등에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일 뿐 다수안은 여전히 독임제 성격을 가미한 합의제위원회”라고 못박고 “공청회 등에서는 주로 독임제 성격을 가미한 합의제 통합위원회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가 다수안과 함께 제시한 2개의 소수안은 방송·통신 관련기능에 대해 규제와 정책·진흥으로 구분한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과 크게 규제(정책포함)와 진흥으로 구분한 ‘규제·정책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이다.
이외에도 추진위는 현재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 및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콘텐츠 정책 및 진흥 업무를 단일 독임제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총리실에 건의했다.
27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진위 고위 관계자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선 일단 현행유지로 결정했지만 콘텐츠가 향후 성장 동력으로 중요하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면서 “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총리실에서 이를 검토하길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정·성호철기자@전자신문, sjpark·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