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가 절차상의 허점으로 인해 1만가구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건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5월 말 현재까지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은 총 4344건 216만가구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일부 건설업체가 이 같은 예비인증제를 악용, 분양 전에 인증을 받아 홍보하고 분양 후엔 계획과 시공을 다르게 하거나 정식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4년간 주거용 21개단지 9139가구에 달하며, 업무용 단지도 5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인증과 다른 시공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14곳이었으며 정식 인증절차를 신청하지도 않은 곳도 12곳에 달했다.
김태환 의원은 “건설업체가 예비인증만을 받고 홍보한 후, 정식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완공 후에도 정식인증을 받지 않은 단지에 행정력 없는 경고장만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무료 인증제가 제도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여 예비인증시 보증금을 받고 정식인증 후 반환해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