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해 게임업계가 주문하는 내용은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심의의 투명성 확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폐쇄적인 등급분류기관에서 벗어나 업계와 공존하는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측가능한 심의이다. 심의 결과가 오락가락할 경우 게임업체들은 게임기획과 개발, 마케팅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수 있다. 서로 비슷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잣대가 적용될 경우 창작성에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같은 세부기준은 게임등위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문화부의 지침에 따르기 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와동시에 심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게임등위가 주기적으로 심의사례집을 발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기에 한번 정도 심의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이를 보고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게임등위가 회의결과를 공개키로 한것은 고무적 현상이다.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게임업체들은 보고 있다.
업계는 또 현재 구성된 게임등위가 게임 산업과 무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이 포진한 점을 감안, 위원 확대시에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게임산업 관련 전문가를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국회에 상정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게임등위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게임관련 협회 및 진흥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 선정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일관성있는 게임심의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게임업계에서는 명확한 기술심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18세 이상가 아케이드게임에 대해 기술심의를 하겠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범위와 항목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또 게임업계로서는 빠른 심의 통과가 현안 문제임을 감안, 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신청 대기 순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아케이드게임기 제작업체 단체인 한국어뮤즈먼트협회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게임등위가 정상화되어 규칙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전문성강화와 투명성확보를 위해 게임등위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