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한국정보산업연합회 공동주최 ‘방통 융합 추진현황 점검 좌담회’
◇주제 : 정통부와 방송위 1대1통합안, 과제와 전망
◇일시 : 2006년 11월 3일(금) 07:15∼09:00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아스토 룸
◇참석자 :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기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무,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부학부 교수, 김문연 중앙방송 사장, 김태근 유비코드 사장,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가나다순)
◇사회: 서현진 전자신문 정책팀장:부국장 대우(사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의 기구통합안, IT산업 발전은 뒷전에 밀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전자신문은 3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융추위의 정통부, 방송위의 1대1통합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통합안이 발표된 이후 처음 마련된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단 통합안를 환영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구통합과 법제화 과정에서는 규제 최소화와 산업육성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PTV 역시 즉각 시작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대부분 동의했다.
◇사회(서현진 전자신문 정책팀장:부국장대우)=융추위가 마침내 정통부와 방송위 1:1 통합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다.
△김도연(국민대 교수)=대세를 받아들인 것이다. 통합안은 물론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이진 않고 아웃라인 수준이다. 민간조직으로는 안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정통부와 방송위를 단순히 합치자는 건 아닐 것이다. 융합의 정신에 맞는 수평적 규제 체계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태근(유비코드 사장)=결과를 반기지만 걱정스럽다. IPTV는 2001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을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차원에서는 아직도 논의 수준에 머물 만큼 후진적이다. 통합기구 소관으로 가더라도 상업적 측면에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기구개편보다 산업발전이 더 중요하다.
△김문연(중앙방송 사장)=통합에 따른 세부 논의는 뒤로 밀려 아쉽다. 이미 현장에서는 통신과 방송이 결합돼 있었다. 그러나 기구 통합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려왔다. 1대 1이라는 표현은 좋지만 일단 통합은 해놓고 보자는게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심주교(KT 상무)=환영한다. 선 기구개편 후 서비스 수용이라는 그림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서비스 출시를 먼저 결정했더라면 더 좋았을뻔 했다. 당장 시급한 IPTV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서둘러 법제화를 해야한다.
△권호영(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구체적으로 보완해야할 게 많을 것이다.
△김기철(한국정보산업연합회 기획실장)=기구 통합안이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은 될 수 없다. 통방융합에 따란 산업계 발전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사회=융추위의 통합안에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게 있다면.
△권호영=위원회 형태로 정리된 것은 사실상 실패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지난 2000년 방송위가 위원회로 독립할 때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큰 목적이었는데 정치와 더 가깝게 됐다. 새 통합기구 역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위원회체제로 정해졌으니 전문성에 근거한 (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치 색을 띠기 시작하면 먹거리 창출과 산업 육성은 뒤쳐질 수도 있다. 콘텐츠 산업 육성 조직과 정통부의 산업 육성 기능에 대한 정리가 뒤따라야 한다. 공정위거래위원회도 변수가 될 것이다.
△김문연=매체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통신과 방송은 공공적 성격과 산업적 성격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통신과 방송분야에는 각각 거대 사업자와 소수 참여자가 존재한다. 경쟁 환경 조성이 안되면 생존문제로 직결될 것이다.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심주교=이중규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합기구 출범으로 이중규제보다 더한 3, 4중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이 가장 우려된다.
△김태근=분명한 목표는 규제 완화다. 세계적인 추세는 기업 규제는 줄이고 융합서비스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산업 육성과 규제 정책은 분리됐어야 했다. 규제가 많다면 한국은 구글과 같은 창의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김도연=산업의 육성을 크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익성을 앞세워 기존 산업의 유지에만 급급하면 안된다. 시장 자율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 정부가 규제 영역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사회=새통합기구는 어떻게 구성 되야 하는가?
△권호영=산업 질서를 위해 조직이 비대해져서는 안된다. 조직이 커지면 규제 요소가 많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산업발전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김태근=조직 확대보다는 기존 조직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규칙 체계를 만드는 것만 필요하다. 공익성은 큰 줄기로 하고 산업은 정부가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IPTV 편성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간섭할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김도연=새 기구는 현재의 정통부와 방송위의 단순결합에서 출발하게 된다.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 행정 소비만 있는 요소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예컨대 방송 재허가와 서비스허가 과정은 결과는 같지만 적지 않은 행정 소요를 야기했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적절한 기구 크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심주교=기구를 최대한 슬림화하되 산업 진흥에 보다 중점을 두고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IPTV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현행 방송법에 수용하든가, 제 3의 법으로 규정할 것인가가 이슈로 부각됐다.
△권호영=통신과 방송 모두 네트워크가 크면 비용과 규모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기존 강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야 한다. 네트워크 산업 진흥은 표준화만 해결하면 된다. 그동안 콘텐츠, 정책 비중은 훨씬 적었다. 방송위 예산을 보더라도 디지털화 예산은 많지만 콘텐츠 육성에는 소홀했다.
△심주교=우려나 걱정부터 하는 것은 문제다. 시너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이다.
△김도연=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 3의 법이냐 방송법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신규서비스 도입 때마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도입 늦추면 안된다. 통합기구 출범이 결정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김문연=상위법은 흔들리지 않은 원칙만 담으면 된다. 미국의 통신법은 바뀌면서도 그 기조는 유지돼 왔다. 가능하다면 법은 단순화해야 한다고 본다. 사업 질서를 법으로 만들기보다는, 법제화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야 한다.
△김태근=뼈대가 튼튼한 법이 있으면 기업은 창의력을 발휘해 새 사업을 할 수 있다. 골격이 튼튼한 정부 정책의 근간이 필요하다.
△권호영=기구법제는 위원회 설치법, 기본법, 사업법, 전파법 등 세부적으로 나누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IPTV는 도입시기에 대한 정부 결정이 따라야 한다.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아젠다를 법제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합기구에서 만들어서 국회통과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IPTV를 빨리 도입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회=논란의 여지가 많은 콘텐츠 영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
△김문연=정통부와 방송위 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외곽 지원기구에 대해 지평을 넓혀야 한다. 융합에 따른 조직 확대 개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과연 영화 산업을 매체로 보고 방통융합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통합 과정에서 안배해야 한다.
△권호영=부처 간 이해 다툼보다는 대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구조개편안 만들때 쟁점은 규제, 정책, 지원 세분야를 어떻게 나누는가였다. 콘텐츠 부분을 소홀히 할까 우려스럽다.
△김도연=콘텐츠는 문화영역이어서 문화부 업무가 맞다. 그러나 부처간 협력이 안됐을 뿐이다.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의하면 된다. 운영의 묘가 문제였다. 콘텐츠는 문화부 속에 있으면서 콘텐츠 진흥을 해야 한다.
◇사회=법제화 과제를 남겨놓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산업계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김기철=내년 대선등 여러가지 여건상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마련돼 내년 초엔 꼭 통과되야 한다.
△김도연=통합안에서 대세를 담았기 때문에 일단 결실을 봐야 한다. 세부 이슈에 대해서는 기구개편보다 서두르기보다는 하나하나 매듭짓자.
△김태근=IPTV는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 업계는 지금 해외시장을 다 놓치고 있다. 국내 시장이 밑받침 돼야 하는데 그게 없다.
△김문연=대선 등 정치 일정을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업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기존 케이블TV 사업자에게도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심주교=통방융합이 매체간 경쟁으로 보여지는 시각이 안타깝다. 소비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크게 봐야 한다.
△권호영=2박 3일간 공청회를 해서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회=이 좌담회는 융추위의 통합안 발표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갖는 행사다. 오늘 논의 된 내용들이 융추위의 남은 일정과 활동에 효과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리=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