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산업 규제 영향평가를 실시, 규제가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머지잖아 제도화될 전망이다.
6일 세계적인 IT 컨설팅 전문기관 오범(OVUM)의 크리스 다인스 CEO는 전자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통신 규제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발전 극대화”라며 “건물을 짓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하듯, 정통부가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특정 규제가 한국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파수 사용에 대한 기업 자율화를 가속화해서 IT의 효율적 활용과 유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IT산업이 정통부의 통신 규제(명령과 통제)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잘 발전됐지만 수평적 규제 체제 전환기를 맞아 민간기업 주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착륙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제영향평가와 주파수 정책 자율성 강화를 꼽은 것이다.
다인스 회장은 한국의 IT산업 정책이 궁극적으로 통신 장비 산업 육성 및 수출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IT산업 수출은 통신 단말기 위주로 짜여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정책상 변화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를 확인했다”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GSM 수출에 성공을 거뒀으나 자국 GSM 시장은 없고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한국이 세계 정상급 보급률을 자랑함에도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기술 개척자로서의 역할이 맞지 않아 시장이 주도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하며 △IT의 효율적 사용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정부 주도 정책 포기했으며 △기존 정책은 한국 R&D를 집중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인스 회장은 “정통부 정책을 들여다보면 IT제품 수출에만 맞추고 있다”며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서비스 중요성이 더 부각돼 한국 정부는 서비스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범의 제안은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