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수만 한국전파진흥원장

“시장 중심의 주파수 활용 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수만 초대 한국전파진흥원장(45)은 2년의 재임 기간에 시장 지향적인 전파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파수 특성상 국가가 관리할 수밖에 없지만 이동통신 및 주파수 활용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시장지향적인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요즘에는 압축기술이나 소프트웨어활용주파수(SDR) 등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과거의 주파수 체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로 전파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원장은 최우선적으로 주파수 활용도에 대한 깊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주파수 관리체계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최근 제기된 주파수 클리어링하우스도 선진국 사례를 당장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시장 상황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도입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인식은 주파수 경매제에 대한 의견으로 이어졌다. 최 원장은 시장 지향적 주파수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주파수 경매제를 당장 도입하는 데는 반대했다.

　“경매제를 통해 한 기업이 독점할 수도 있고 주파수를 가진 사업자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적 상황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은 재임 기간 중 전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도 정밀하게 실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시범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전파가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해 아직까지 증명된 바 없지만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유해성만 부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파의 안전성에 대해 조사하고 무선국 검사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최 원장은 비이공계 출신이 받는 전문성 부족 우려에 대해 “정통부 정책보좌관 임명 전에도 사업자와 산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산업과 정책 분야에 경험이 있어 오히려 충분히 능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