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6일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IT산업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IT 클러스터 구축과 소프트웨어 진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은 21세기 신산업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통합기구 출범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독한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반의 구상을 밝혔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담긴 정책 구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통신·방송의 융합은 이미 우리 현안으로 등장해 있다. 신문과 방송,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방·통융합은 21세기 신산업의 중심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하겠다. 그 잠재력은 엄청나다. 누가 앞으로 이 분야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세계 시장판도가 바뀔 것이다. 우리도 몇년 전부터 통신과 방송 융합기구에 관한 논의를 해왔으나 부처 간, 업계 간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구개편, IPTV 도입, 디지털방송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부처 간 대립으로 통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미래지향적 통합기구 설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통합기구 출범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통합기구 발족 전에 우리가 준비를 끝낸 IPTV 등 신규 서비스는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단 신규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콘텐츠 산업이다. 콘텐츠 산업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만약 국내에서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면 외국 콘텐츠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도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노 대통령이 유망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원천을 발굴키로 한 것도 기대를 갖게 한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잣대가 되는 요즘 우리나라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2008년 4월까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미래 에너지난에 대비해 핵융합과 차세대 핵심 원자력 기술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평가와 관리를 성과중심으로 강화하고 투자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포괄하는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하겠다. 노 대통령이 밝힌 이런 정책 방향에 기업이 의욕을 갖고 동참해야 IT 재도약을 이룩해 최근의 경제난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자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이 의욕을 갖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상생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창조하는 일에 매진해야 IT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