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핵심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소프트파워 코리아 2010’을 주제로 한 SW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고 uIT-839에도 SW산업을 핵심사업으로 포함시켰다. 그만큼 정부는 SW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정책은 SW산업이 창의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오는 2010년까지 SW시장을 53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수출도 50억달러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이런 바탕 위에서 마련한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SW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 산업 고도화를 이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과는 달리 정책 자금 가운데 순수 SW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크게 낮다고 한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SW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자금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가 관리하는 KIF투자조합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 SW기업에 총 553억원을 투자했다. 이 액수는 KIF투자조합이 지난 3년간 3000억원을 출자해 3860억원 규모의 창투조합을 결성한 금액에 비하면 전체의 14.3%에 불과하다. IT전문투자조합도 9년간 244개 SW기업에 2402억원을 투자했지만 이들 업체 중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등록된 순수 SW업체는 61곳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SW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M&A와 해외 수출은 생각도 못한 채 현상유지조차 힘들다고 한다.
SW업계가 대부분 자금력이 열세한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SW업계가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가 SW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자금 투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SW산업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략 6000개가 넘는 국내 SW업체 중 90% 이상이 영세 업체라고 한다. 연간 매출이 2조원 규모인 기업은 몇 개에 불과하다니 그 실상을 짐작할 만하다. 이에 비해 외국의 대형 SW업체는 연간 매출이 100조원에 이른다.
이 같은 기업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 SW업체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SW산업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갈수록 모든 산업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변하는 기술발전 추세에 뒤지지 않고 IT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취약한 SW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해 추진해도 관련 기업들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의지 못지않게 해당 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물론 기업들도 모든 것을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들이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SW 육성정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SW업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SW업계의 애로부터 해결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