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결정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1 대 1 통합안에 정부 정책 설명회가 열렸다. 융추위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이날 ‘방송통신기구개편 설명회’에는 새 통합기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관련기관 및 업계·학계 등 많은 참석자가 몰려들었다. 분위기도 시종일관 다양한 지적과 비판이 쏟아지는 등 뜨거웠다. 설명회를 주최한 방통융합추진지원단이 준비한 자료집이 모자랄 정도였다. 이날 행사는 정부 측 기구개편 설명에 이어 융추위 위원인 김동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재계, 시민단체, 문화계를 대표하는 7명의 전문가가 참한 토론회등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사회(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지난 7월 융추위가 출범한 후 2달간 31차례 회의를 통해 ‘기구개편 방안’을 도출했다. 각계 참석자들의 평가와 비판을 바란다.
◇강남준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두달여 만에 결론이 날 것을 왜 그렇게 많은 세미나와 토론회를 거쳤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단순히 물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화학적 융합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합의제 성격에 독임제를 가미한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방송위 운영을 보면 독립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정치적 독립은 더욱 어렵다. 국회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차악이다. 통합기구의 직무독립성을 기구법에 명시해야 한다. 감사원법 수준의 독립성 보장조항이 있어야 한다. 우정업무를 통합기구내에 둘 필요는 없다. 업무성격이 이질적이며, 조직도 비대화된다. 우정업무 인원은 3만명에 달한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우정업무를 통방융합기구에서 같이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 콘텐츠 정책의 일원화는 필요하지만 통합기구에 이관하면 거대한 공룡조직이 탄생할 우려가 있다. 미국도 콘텐츠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담당하지 않는다.
◇김창규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통합기구가 어떤 위상,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은 추상적이다. 기구의 위상에 있어 진흥은 독임제 성격으로 맡고 나머지는 합의제로 가는 방안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진흥업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내용심의기구는 관련 내용을 한데 모아 독립된 곳에서 담당해야 한다. 이 역할은 문화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두 조직이 합쳐지면서 기금도 통합되는데 이 중 콘텐츠 즉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금의 일부를 줘야 한다. 자국문화 보호를 위해 기간방송을 유지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또 문화부와 산자부가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업무 분리를 해야 한다.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이번 발표내용을 보면 과연 공문서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다. 국민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직 조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 모든 기구 통합의 목적은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에 있다. 이 개편안에 보면 공공성·문화주권·국민부담 경감 등 공적인 관심사항이 없고 조직개편을 위한 이해 당사자간의 거래에 관한 내용만 담겨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옛날 공보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통신방송의 권한이 다시 한번 국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든다.
인·허가, 국가주권, 시장개방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별도로 사회 대표성을 가진 평의회를 두고 거부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 우정기능은 분리하고 심의기구는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은 공영방송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을 함께 규제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통합기구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는 매체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한다. 방대한 기금을 직접 거둬서 자신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 무엇보다 기구 통합을 하면 국민에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생각하는 수미일관의 원칙이 있어야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사회=오늘 설명회를 기구개편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빠진 것처럼 보인다. 조만간 융추위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공익성·시청자와 소비자 권익보호·보편적 서비스 향상방안 등을 담은 비전 보고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김택환 소장(중앙일보 멀티미디어랩)=이번 발표안에는 3가지 대원칙이 빠져 있다. 융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방안, 사업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안 결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비 방안이다. 새로 탄생할 통합기구의 목표는 규제수준을 낮추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기술발전이 선행하고 법·제도가 뒤따라오는 식이다. 따라서 법·제도가 기술발전을 막아서는 안된다.
◇양문석 정책위원(시청자 주권을 위한 방통융합공동대책위원회)=이번 개편안은 사용자(소비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자의 입장만 고려된 정책이다. 융합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근본 취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한다. 개편안에는 시청자와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다. 그다음으로 나와야 할 국제 경쟁력에 관한 얘기도 없다. 부처 이기주의만 나타나 있을 뿐이다.
융합은 녹여 합친다는 뜻이다. 모자이크가 아니다. 정통부와 방송위의 권한을 찢어 붙이고, 문화부·산자부의 권한은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무슨 융합인가. 콘텐츠, 산업 기능을 주던지 받던지 결정해야 한다. 융추위의 논의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융합을 왜 하는지 목적을 정하고, 이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사회=융추위 내부적으로 미래지향적·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논의했다. 오늘 모임은 기구개편에 대한 설명회 성격이라서 이에 집중한 것이다. 향후 법안이 나오면 융추위 이름으로 정식 공청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논의는 기구에 대한 수단적인 논의에 국한돼 있다. 토론자들의 지적은 기구 출범과 함께 논의하겠다. 융추위의 논의과정을 모두 공개할 경우 논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합의된 것만 공개했다.
◇최충규 박사(한국경제연구원)=지금의 융합기구 논의가 전체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분리돼 있다. 여러 행정학자에게 자문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처별 의견이 강하고 조율이 어려워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소수 대부처 제도가 낫다는 의견이다. 향후 정권이 바뀌면 이 논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융합기구는 다시 영향을 받을지 어떨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
합의제 위원회와 독임제 기능을 융합한 것도 우려된다. 양쪽의 장점을 합치자는 것인데 자칫 양 기능 모두 제대로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다. 정책과 규제를 합치는 경우 규제 유지와 강화를 위해 정책이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규제와 정책은 분리해야 한다. 따라서 독립규제위원회로 가야한다고 본다. 도 산업정책, 사회문화정책 등은 각각의 부처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
◇황선옥 실행위원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최종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 개편안에 나와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체계 구축이 비전이 돼서는 안된다. 보편적 서비스 발전, IT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발전으로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기구와 내용심의기구에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심의기준도 발전적으로 융합해서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 시장형성을 막아야한다.
기구설치법도 조직법 보다 선언적인 기본법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향후 지금 담지 못하는 내용이 등장해도 합칠 수 있다.
정리=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합의제 행정委로 대통령이 모두 임명
10일 방송통신기구개편설명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방통융합추진지원단의 김진홍 기구법제팀장이 발표한 통방기구 개편안의 핵심은 통합기구(가칭 통합위원회) 설치안과 입법방향이다.
통합기구 설치안은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되, 독임제 요소를 포함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위원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는 방식이다. 위원장(장관급)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부위원장(차관급)은 차관회의에 참석토록 해 정부내 타 부처와 정책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추후 검토한다는 것.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갈렸다. 토론자들은 통합기구 출범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했지만, 조직 비대화·방송의 독립성 훼손·공공성 결여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합의제와 독임제를 융합함으로써 양 기능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기구 개편안이 사업자만을 고려한 정책인만큼 향후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