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포럼]아시아 저작권 네트워크를 향해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회 아시아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저작권 진흥정책’과 ‘아시아 권역 내 저작권 국제교역의 확대방안’을 주제로 열렸던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비롯, 중국·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아시아 주요 7개국의 저작권 관련 정부 부처와 산업계 대표가 참석했다.

아시아지역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류의 진원지로서 우리나라 문화산업 전체 수출량 10억달러(2005년 기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콘텐츠의 불법복제 피해도 심각해 저작권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 저작권 포럼’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첫째,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저작권 분야 전문 국제포럼이다. 문화산업과 저작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저작권 문제를 함께 언급한 문화산업 관련 행사가 개최된 적은 있으나 아시아 7개국의 저작권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둘째, 아시아 7개국의 저작권 관련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인 민·관 공동행사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저작권 전문행사인 일본의 ‘ASEAN+3 저작권 세미나’는 주로 정부 측 인사가 모여 저작권 보호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형태다. 반면에 아시아 저작권 포럼은 각 국의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저작권 신탁기관 등 민간대표도 함께 참가해 정책과 산업동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셋째, 저작권 관련 국제 포럼·세미나는 주로 불법복제 및 침해방지 등 주로 저작권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권 국제교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해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했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저작권 관련 포럼·세미나는 소위 미국·일본 등 저작권 선진국가가 산업격차가 있는 후진국(저작권 침해 국가)을 교육하고 계도하는 수혜적인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행사는 아시아 국가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호혜적인 행사였다.

끝으로 7개국 공동 다자간 회의를 추진하면서도 저작권 교역과 보호 양 측면에서 중요한 상대국인 중국과는 지난 9월 베이징에서의 ‘제1회 한중 포럼’에 이어 이번 행사기간에 ‘제2회 한중 포럼’을 개최해 양국의 회의와 채널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측 대표인 리우지에 판권국장은 저작권 보호 상설기구를 내년 초에 베이징에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문화산업의 세계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기업과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정책, 교역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저작권 포럼을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 교류협력의 창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 참가국의 의견을 수렴해 아시아 국가에서의 순회개최, 저작권 국제교역 관련 전시회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문화산업 선진국가에 푸대접을 받아가며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지원에 부심해왔던 문화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제는 문화산업 수출 국가를 넘어 저작권 선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작권 분야의 국제 이슈를 주도해나갈 시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이정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진흥본부장　broom@copyright.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