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급(국장) 이상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치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입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경제·산업관련 부처 본부 인사에 숨통을 틔우는 순환형 보직으로 전락했다.
1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은 7월 이후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전체 고위직의 20%를 민간 개방형으로, 30%는 공직 내부 공모를 통해 각각 뽑아야 하는데 대부분 해당 부처 출신이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공모 직위인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재경부, 기술혁신평가국장은 산자부 자리로 굳어지는 경향이다. 실제로 한승희 첫 과학기술정책국장과 그의 뒤를 이어 지난 12일 발령을 받은 남진웅 국장은 모두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기술혁신평가국장 바통을 주고받은 남인석, 김경원 국장은 모두 산자부에서 왔다. 역시 공모 직위인 과기부 원자력심의관에는 과기부에서 잔뼈가 굵은 뒤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서 (과학)참사관으로 활동해온 문병용 국장이 20일부로 뽑혔다.
재정경제부 공모 직위인 공적자금위원회 사무국장 자리에도 한 집 식구로 지내다 1년여간 파견을 나갔던 김광수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국고국장의 경우에도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친 강계두 행정재정기획단장(기획예산처)이 꿰찼다.
이에 따라 미래생활산업본부장,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제품안전정책본부장 등을 공모 중인 산자부와 지난 3월 인사를 낸 이후로 결원이 없는 정통부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변화에 시선이 모인다. 그나마 변화의 조짐이 포착돼 최근 재경부 개방형 직위인 관세국장에 장근호 홍익대 교수(재경부 관세심의위원, 관세청 심사평가위원, 관세학회 부회장)가 뽑혔다. 또 정통부 순환 보직으로 고착화할 조짐이던 과기부 개방형 직위인 정보전자심의관 공모에서 정통부의 C국장이 탈락한 뒤 재공모에 들어갔고, 산자부 개방형 직위인 무역조사실장에 SK경영경제연구소 출신 인물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의 한 총무과장은 “행정을 아는 민간 전문가가 드물고, 공직 내부 공모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인선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은용·김승규기자@전자신문, eylee·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