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예산과 혜택 모두 축소돼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유럽통화방식(GSM) 단말기 필드 테스트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12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40억원만 계상됐다”며 “대기업의 생산공장 및 연구소 내에 이미 구축된 기존 장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럴 경우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에서 최종 테스트까지 독자적인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GSM망 운영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기술 유출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기업들이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망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을 요청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모바일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때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만 추후 국내 모바일산업이 회복되고 세계적 모바일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