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ACE IT전략 구상’은 정부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을 정보기술(IT)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국가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여겨진다.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우리가 경쟁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IT기 때문이다.
23일 공개된 ACE IT전략의 목표는 IT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로 하나 되는 희망 한국’을 완성하는 것이다. ACE란 머리글자가 나타내듯 앞서가고(Advanced), 융합해 창조하고(Convergent), 확산해 혁신해(Expanded) 달성한다는 것이다. 세계 초일류의 IT강국 건설, 새로운 가치 창출, 참여와 공유가 활성화된 경제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실천 계획인 셈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부터 신산업창출, 첨단 IT인프라를 도시공간에 융합하는 미래형 u시티 건설 등 25개 중점추진과제도 도출했다. 미래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IT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핵심이고 이제는 경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첨단 IT를 국가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켜 국가시스템을 혁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세대에도 IT강국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IT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발족시키고 산업계와 학계 공동으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당장 표나는 일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 혹자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20년 후를 준비하는 게 합당한 일이냐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전략 없이 만들어지는 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전철을 되밟게 된다. 그만큼 국가적인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중국 등 경쟁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이중의 타격을 받는 셈이다. 특히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영원한 패배자로 남아야 하는 정보화 전쟁에서 거듭하는 시행착오는 우리나라를 삼류국가로 전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명백하다.
문제는 이번에 공개된 ACE IT 구상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천해가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20년 이후를 겨냥하는만큼 정확한 예측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사회의 변화, 기술발전 속도 등 모든 변화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IT뿐만이 아닌 사회·경제 등 전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가 끝나면 그대로 사장되고 말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IT가 이제 사회 인프라로서 IT 발전계획을 정통부 단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협력이 필수다.
성과 내기에 급급해 시간에 쫓기듯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잘못된 정책은 더 큰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미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기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렸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ACE IT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을 보인 중장기 IT전략이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고 양극화 등 우리나라 사회의 제반 관심사를 풀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IT 기반 선진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