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유명무실해지는 중소기업의 지시재산권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기법 개선과 지재권 유통시장 형성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산업은행이 조사한 ‘기술가치평가 대출제도 운용실적’에 따르면 금융권의 지재권 담보대출은 지난해 22개사 83억원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0월 말 현재 4개사 22억원에 그치는 등 지원건수와 액수 모두 크게 줄었다. 이는 기술가치평가에 투입되는 인원과 시간이 많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훤일 교수(경희대)는 “특허 담보를 위해서는 가치평가기관이 가격 산정과 등급부여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내 특허평가기관은 아직 평가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료축적 및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보법제가 여전히 산업화시대에 머물러 있어 정보화시대의 주요 기업자산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40여 기술평가전문기관이 지정됐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가실적과 전담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 기술평가기관 중 15곳 정도만이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명만 보유하거나 전혀 보유하지 않은 곳도 20여개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재권의 새로운 가치평가방법 마련과 이를 수행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제도의 법제화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던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은 “일본은 지재권 가치평가기법연구회를 설치해 제도의 기준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담보대출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특허기술이 있어도 자금 지원이나 대출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