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수출 중기 지원 방안 향후 추진 일정
환율 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되고 3000원이 배정돼 있는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 기간과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원·엔 환율 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조치를 마치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총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이 환율 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을 경우 구조개선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또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한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구조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3000억원 규모의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지원기간도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지원대상 기업 요건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0% 이상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58개 업체에 115억원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대신 환율이 상승하면 환수금을 완전 면제해주는 환수금 완전 면제형과 보장환율구간을 기준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이 오르면 환수금을 일부 면제해주는 환수금 일부 면제형 등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무담보 소액대출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1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지원은 614억원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수출 업체 수는 2만5340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2158개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2.2%에서 올해 들어서는 32.9%로 떨어졌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