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다.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부른다.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렀으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문제는 한창 일할 30·40대 인구가 감소하는 데 있다. 통계청은 30∼49세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0·40대 인구의 비율은 34.78%의 정점을 지나 올해는 34.69%, 2007년 34.50%, 2009년 33.96%, 2011년 33.48% 등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하다. 감소 속도는 매년 빨라진다. 생산과 소비의 중심세대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은 참으로 비관적이다.
지난해에는 경제활동인구로 인식되는 25∼49세 4.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 202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2.3명이, 2050년에는 0.65명이 노인 1명을 돌봐야 한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악화, 의료·간병비용 급상승, 연금재정 파탄 등의 악순환은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악재가 된다.
이대로 간다면 역동성이 강조된 지금의 ‘다이내믹 코리아’는 훗날 ‘헬스케어 코리아’ 내지는 ‘실버 코리아’로 바꿔야만 할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연금제도를 손질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거나 실버산업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생각한 소극적인 대처만으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겠으나 세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출산율 감소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나라는 평균 출산율 1.08명으로, 이미 세계가 인정한 초저출산 국가다. 2030년엔 서울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미만, 전남지역은 7명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우리가 꿈꾸는 IT강국, SW강국도 원동력은 사람이다.
국토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u시티 건설도 주민이 없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더 늙기 전에 대책다운 대책을 볼 수 있을까.
최정훈차장·솔루션팀@전자신문, jhchoi@etnews.co.kr